최근 정부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며, 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.
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키오스크 미설치나 기준 미준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는 보도가
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, 이 제도는 왜 생겼고, 소상공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!
♿ 배리어프리 키오스크?
해당 제도는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'배리어프리 키오스크' 설치의 무화에서 출발함.
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, 키오스크에 음성장치, 점자 · 확대 지원 기능, 휠체어 접근 가능 구조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.
설치의무 대상은 일정 면적(예: 바닥면적 50㎡ 이상) 사업자 등으로 규정되었으며, 위반 시 인권위 진정 → 시정명령 → 과태료부과 가능성이
존재합니다.
🏪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?
2026년 1월 28일까지 아래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, 벌금 3,000만 원
기사에서는소상공인들이 키오스크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되었습니다.. 특히
기존 키오스크 대비 비용이 3배수준이라는 것 때문인데요.. 과태료 규정이 최대 3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, 설치 시점이나
비용 부담을 놓치면 큰 리스크가 된다는 부분이지요..다만,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· 테이블오더형 매장 등 일부는
예외이며, 또는 보조기 · 호출벨 설치로 대체 가능하게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.
위 공문 사항을 보면, 기존에는 6가지 원칙을 다 적용해야 했지만, 변경사항을 보게되면
1.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
2. 호환보조기기 또는 SW 설치
3.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
저희 생각에는 3번은 인건비와 호출벨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, 3번을 제외한 나머지 1번과 2번을
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회사에 문의하여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. 관련 부분으로 문의를 꼭
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.
💡결론 및 행동 제안
-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는 단지 '설치해야 한다' 수준을 넘어 미설치 과태료 리스크까지 존재하는 현실적인 사안
-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보유 기기 상태부터 점검하고, 필요 시 교체 또는 보조기기 및 호출 벨등 예외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 진행
- 2026년 1월 28일 전까지 모든 부분을 필수 점검
- 일반 소비자가 신고도 가능한 사안.
오늘은 이렇게 키오스크 개정사항에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.. 점점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부분으로
법이 개정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.
혹시라도 아래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
아래 정책자금 한도조회를 진행 후 문의를 남겨주시면 해당 전문 컨설턴트분을 매칭 후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
